[컬럼] 중국의 살라미 슬라이스 작업

[컬럼] 중국의 살라미 슬라이스 작업

 지난 2년 동안 네 건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중요한 세계 인프라를 파괴했다. 각 사건에는 중국의 "민간" 선박이 연루되었다. 중국의 살라미 작전은 한창 진행 중이다.

사건 1. 2023년 2월 2일, 대만 마쭈 열도 인근 해저에서 두 개의 해저 통신 케이블이 6일 간격으로 끊어졌다. 두 사건 모두 발생 당시 중국 화물선이 해당 지역을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케이블은 선박의 닻이 해저에 끌려가면서 끊어졌다. 선박에는 중국인 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건 2. 2023년 10월 8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끊어졌다. 핀란드 당국의 사고 후 조사 결과, 중국 선박 뉴뉴 폴라 베어(Newnew Polar Bear)호가 파이프가 끊어지는 순간 해당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이프는 선박의 닻이 해저로 끌려가면서 파열되었다. 중국 선원들은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중국 정부는 폭풍으로 닻이 떨어진 후 강풍에 끌려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기상 기록에는 당시 폭풍이 없었다.

사건 3. 2024년 11월 17일과 18일, 발트해에서 두 개의 해저 광섬유 통신 케이블이 끊어졌다. 헬싱키와 독일 로스토크 항구를 연결하는 1,200km 길이의 케이블인 C-Lion 1과 리투아니아와 스웨덴 고틀란드 섬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인 Arelion이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케이블이 끊어진 바로 그 시점에 중국 민간 화물선 Yi Peng 31이 해당 지역을 항해 중이었다. 선박은 약 100해리(약 160km) 동안 해저에 닻을 끌어가며 속도를 크게 줄였다. 선원들은 닻이 끌리는 동안 의도적으로 트랜스폰더를 껐다. NATO 소속 선박들이 Yi Peng 31을 포위했지만, 선박은 국제 해역으로 진출했다. 해당 해역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현지 당국이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한 달간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베이징은 스웨덴 주도의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대신 중국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규정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EU 소속의 명목상의 참관인 네 명에게 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허황된 계획이었다. 네 명은 최종 판결에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다.

사건 4. 2025년 1월 5일, 중국 선박 한 척이 동아시아와 미국 서부 해안을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을 절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선박은 대만 지룽 북쪽 해저에 닻을 끌어당겨 절단했다. 홍콩 회사인 지양 무역 유한회사(Jie Yang Trading Limited) 소유의 이 선박은 원래 중국 국기를 달고 항해했으나, 2024년 카메룬 국적(순신-39호)과 탄자니아 국적(신순-39호)으로 등록을 변경했다. 대만 해경에 따르면, 이 선박의 선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었다.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대만 북부의 해저 케이블이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에는 두 대의 자동식별장치(AIS)가 장착되어 있었다. 케이블이 끊어지기 직전에 두 대 모두 꺼졌다.

하나의 임무, 다양한 목표

베이징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모두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국립 중정대학교의 차이융샹 교수는 베이징의 주장에 대해 격렬하게 반박했다. 다른 해사 당국도 마찬가지이다. 이 대만 교수는 같은 임무(해저 인프라 파괴)를 위해 함정을 배치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같은 국가에서 계속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러한 임무들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에 영향을 미친 이번 사건의 목적은 다층적이었다. 스웨덴이 NATO의 가장 최근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NATO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EU 회원국 간의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마비시켜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이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역량과 정치적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NATO 회원국들이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전략보다는 국내 안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 영향을 미친 이번 사건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자행되었다. 그 목적 또한 다층적이었다. EU의 에너지 안보를 교란시키고, NATO의 대응 능력, 즉 NATO의 준비성, 관용, 방법, 단결 수준, 그리고 제재 이행 여부를 시험하고,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국가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대만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이 봉쇄를 위한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들의 의지를 꺾고, 신뢰를 저해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대만의 동맹국들에게 경고의 역할을 하며,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

전쟁의 맥락에서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은 공격자가 일련의 작고 점진적인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개별적으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상당한 반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수행될 경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이 전략은 어떤 ​​행위가 사고나 우연으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의 모호성을 이용하다. 가해자에게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부여한다.

중국의 과거 기록을 보면 피해자들의 반발이 있을 때까지 살라미 슬라이스 작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피해국들이 가능하다면 중국에도 동일한 회색지대 전략을 적용하여 억지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중국은 강력한 경제 제재와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적인 전략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평화로운 국가들은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공산주의 국가는 패권을 추구하며 전 세계에 혼란과 불안정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들은 인프라 복원력, 공급망 다각화, 그리고 시민 사회의 대비 태세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앤드류 J. 마시건 - 필리핀 스타>